법령 세무사법시행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1누314 판결
[세무사등록처분취소][집31(1)특,44;공1983.4.1.(701)519] 세무사등록처분취소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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